교통 과태료·개발부담금 체납,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이유는?
서론 교통 과태료나 각종 부담금을 깜빡 잊고 미루다가 나중에 곤란해진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국세외수입(세금이 아닌 국가 수입)이 기관마다 따로 관리되다 보니 체납이 발생해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체계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이 나온 배경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왜 추진하나 국세외수입은 교통 과태료, 개발부담금, 환경부담금 등 세금을 제외하고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큰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수입이 300여 개 법률에 따라 4,500여 개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 체납이 발생해도 각 기관은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도 순환 근무 체제라 징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와 체납 징수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나 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실제 효과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경찰청 교통 과태료 체납 관리를 시범적으로 넘겨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더니, 발송 당일 납부액이 평소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해 경찰청 서버가 다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