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코스피 변동성 줄어들까

 


서론

최근 한 달 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자금 7조 원 넘게 몰리자, 금융당국이 진입 문턱을 높이는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만으로 최근 이례적으로 커진 코스피의 변동성이 실제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이 코스피 변동성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이 레버리지 순매수를 주도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는 총 7조3364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 중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 3조4472억 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 1조508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을 4조2386억 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을 1조611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두 종목을 합친 개인 순매수액은 5조8505억 원으로, 외국인 순매수액 1조5837억 원의 약 3.7배에 달합니다. 반면 기관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 5조1713억 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에서 2조267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24.33%, 19.49% 하락하고 레버리지 상품은 이보다 더 큰 폭인 48.44%, 45.60% 떨어졌음에도 개인 자금 유입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새 규제는 개인 진입 억제에 초점

금융당국은 8월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증권사가 일정 거래 경험을 갖춘 투자자에게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던 관행도 금지됩니다.

매매 단위는 11월부터 20좌로 확대됩니다. 1좌당 가격이 1만5000원인 상품이라면 최소 30만 원이 있어야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중단되고 기존 상품의 광고·마케팅도 제한됩니다.

이번 대책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의 최대 순매수 주체인 개인의 신규 유입과 반복 거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 참여가 줄어들면 상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헤지·리밸런싱 거래도 줄어들 수 있어,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일부 약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수급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개인의 레버리지 매수가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코스피의 급등락을 개인 수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뿐 아니라 코스피200 선물까지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어, 지수 방향과 프로그램 매매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규제에는 외국인의 현물·선물 매매를 제한하거나 반도체주의 지수 집중도를 낮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레버리지 수요를 줄여 추가적인 변동폭을 낮출 수는 있어도, 외국인 수급이 급격히 바뀔 경우 코스피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는 사실과, 개인이 코스피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은 급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은 이미 이례적 수준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7월 16일까지 코스피의 하루 평균 장중 변동폭은 401.12포인트로, 같은 기간(7월 14일까지) 나스닥의 일평균 변동폭 392.21포인트와 비교해도 지수 수준을 감안하면 더 큰 편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하루 변동폭이 971.61포인트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37회, 서킷브레이커가 7회 발동됐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은, 단일 상품에 대한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이번 레버리지 ETF 규제는 코스피 변동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라기보다, 이미 시작된 등락을 확대하는 경로 중 하나를 축소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정책 효과 역시 지수 안정 자체보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모와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통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매매 단위 확대는 1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시행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중 변동폭과 외국인 수급 상황을 함께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링크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민연금만으로 월 68만원, 부족한 노후를 채우는 3층 연금 전략

이미지
  서론 은퇴 후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초라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3층 연금'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각각 늦춰졌습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다소 개선됐다고 해서, 개인이 실제로 받는 연금액까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담긴 수치를 보면 문제가 더 뚜렷해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9331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최대 34만2510원인 기초연금을 더해도 월 100만원 안팎에 그쳐, 30년에 이르는 노후를 이 금액만으로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수령액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짧은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으로, EU 평균인 36.3년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대통령이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현황 점검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노후소득 논의의 무게중심이 국민연금 너머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2층·3층'을 직접 쌓아야 한다 국민연금(1층)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개인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은 개인이 지금 당장 행동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3층 ...
자세한 내용 보기

코스피 6000 붕괴, 중국 반도체 굴기가 부른 검은 화요일

이미지
  서론 7월 28일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1% 가까이 폭락하며 장중 한때 6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7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고,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날 국내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발 반도체 이슈가 어떻게 이런 폭락을 불러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서킷브레이커, 6000선까지 붕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0.84% 하락한 6023.66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시작부터 5% 넘게 떨어지며 출발한 코스피는 하락폭을 계속 키우며 오전 9시 6분 올해 42번째 사이드카(매도 사이드카 22회, 매수 사이드카 20회)가 발동됐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13분에는 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며 올해 8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낙폭을 11%까지 키웠고, 장중 한때 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6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전 9시 14분 매도 사이드카, 낮 12시 1분 서킷브레이커가 각각 발동됐고, 장중 한때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코스닥은 전장보다 7.72% 하락한 705.85로 마감하며 700선을 힘겹게 지켰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5조 원 넘는 매수에 나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4조9664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반도체 대표 종목의 낙폭도 역대급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4.65% 하락한 155만 원에, 삼성전자는 13.39% 하락한 2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촉발한 국내 증시 폭락 이번 폭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더해,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이 겹치며 촉발됐습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99% 급락했고, 필...
자세한 내용 보기

교통 과태료·개발부담금 체납,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이유는?

이미지
  서론  교통 과태료나 각종 부담금을 깜빡 잊고 미루다가 나중에 곤란해진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국세외수입(세금이 아닌 국가 수입)이 기관마다 따로 관리되다 보니 체납이 발생해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체계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이 나온 배경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왜 추진하나  국세외수입은 교통 과태료, 개발부담금, 환경부담금 등 세금을 제외하고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큰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수입이 300여 개 법률에 따라 4,500여 개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 체납이 발생해도 각 기관은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도 순환 근무 체제라 징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와 체납 징수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나  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실제 효과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경찰청 교통 과태료 체납 관리를 시범적으로 넘겨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더니, 발송 당일 납부액이 평소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해 경찰청 서버가 다운되...
자세한 내용 보기